민주당 왈 내란수괴 윤석열 내란죄 철회 근황

대니형이다. . . . 민주당 주도의 국회 탄핵소추단이 속칭 내란수괴 라 부르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를 빼기로 해서 논란이 리고 있다.

닥치고 일단 헌재(헌법재판소) 내용을 살펴보자. - 정형식 헌법 재판관 - 계엄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가 내란죄, 직권남용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그런 취지신가요? 사실상 철회한다는 주장입니다.

내란죄 성립을 토대로 이 사건 탄핵 청구에 이른 것인데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라면 탄핵 소추는 잘못된 것입니다. 소추권자인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 . .

그렇다 민주당 측에서 계엄령 선포 라는 내란을 일으켰다며 내란수괴 라 부르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를 탄핵사유에서 빼버림. 이...

이게 무슨 병신같은 소리지? 니들이 내란 일으킨 내란수괴...

라면서..? 내란죄를 빼버리면 내란수괴 윤석열은 내란수괴가 아니게 되어버리는데?

이거 어쩔? 그리고 중요한 것!

대한민국 헌법 제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