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법 국무회의 통과 [환경부]...재계·노동계 모두 불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 공중이용시설의 범위 안전·보건확보 의무의 구체적 내용 등 규정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최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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