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법원도 헷갈리는 '실거주' 조건

정부 법원 제각각 판단, 전세끼고 산 아파트 실거주 언제부터 ? # 서울 강북구 소재 아파트를 가진 A씨는 집을 처분하기 위해 세입자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집을 비우겠다던 세입자가 계약 만기 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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