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금 이하 보증금, 보증가입 면제 가능 [국토교통부]](http://img1.daumcdn.net/thumb/R800x0/?scode=mtistory2&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Rjw2A%2Fbtrek9cfMzO%2F53bKUgZIPehTlWgSOs2vtK%2Fimg.png "최우선변제금 이하 보증금, 보증가입 면제 가능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 민간임대주택법 주요 개정사항 > 1.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면제사유 규정 2.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처벌, 형벌→과태료로 전환 3. 임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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