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보다 명확해진다 [국토교통부] 논란의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보다 명확해진다 [국토교통부]](http://img1.daumcdn.net/thumb/R800x0/?scode=mtistory2&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bp6wcm%2FbtraBSqzbCi%2F62GE5pnX16r18xG4wWzMD1%2Fimg.jpg)
27일부터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운영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발주자와 건설사업자 간 분쟁이 잦은 하자의 범위와 산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세부기준과 적용사례·판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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