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산림훼손', ‘가벼운 처벌’로 되풀이...이이재 의원

출처 http://www.u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843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 ‘최근 3년간 산림피해 단속보고서 현황’ 분석…구속비율 0.5%에도 못 미쳐, “일벌백계 차원 엄한 처벌 절실” 해마다 2300여건의 불법산림훼손이 산림당국의 단속망에 걸려들지만 대부분 가벼운 처벌에 그쳐 같은 일이 되풀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해당자에 대한 사법기관의 엄한 처벌로 산림이 더 이상 망가지지 않게 하는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3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동해·삼척)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아 분석해 내놓은 ‘최근 3년간 산림피해 단속보고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불법산림훼손자에 대한 처벌비율이 매우 낮았다. 이 기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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