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계약법규해석조회 화면 계약법규 해석조회 세부화면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조달청 3개 부처는 국가계약(기재부, 조달청), 지방계약(안행부) 유권해석사례를 7월 4일(금)부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통합하여 공개하기로 하였음. 그동안 서면질의 해석사례는 각 부처별로 따로 관리되고 대부분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 국가·지방계약사무 전반에 대한 주요 유권해석 사례의 일괄·통합 공개가 가능해짐.
공개자료는 최근 3년간 3개 부처*에 서면으로 접수된 법규 질의를 유권해석한 사례 중 공통으로 유사사례에 적용이 가능한 330여건이며, * (기재부․조달청) 국가계약법령 질의, (안행부) 지방계약법령 질의 질의내용에 따라 계약제도 일반, 입찰 및 낙찰자 선정,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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