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한수원 원전 수출 막아달라’ 웨스팅하우스 소송 각하...원전 수주 청신호 VIDEO: U.S. court dismisses Westinghouse's lawsuit against KHNP

워싱턴DC 법원 웨스팅하우스에 “소송 권한 없어” 각하 본안인 핵심 기술 지식재산권 문제는 안다뤄 미국 원전 업체 웨스팅하우스가 한국형 원전 수출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미국 소송이 각하됐다. 미 현지 법원은 이번 소송의 쟁점인 원천 기술 문제는 판단하지 않고 웨스팅하우스가 소송할 자격이 안된다고 판단했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18일(현지 시각)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본 것이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10월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등에 수출하려고 하는 한국형 원전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인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특정 원전 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해 외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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