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임기 중 ‘장기 미제’ 급증...자신에 불리한 건 무한정 방치

김명수는 친북좌익에 비정상적 무자격자 예를 들면 부정선거, 코로나 소송 건 들 최악의 대법원장 덕분에 대한민국 사법체계 무너져 (편집자주) 뒤늦게 전담 법관 투입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늘어나는 장기 미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사상 최초로 ‘장기 미제 중점 처리 법관’ 제도를 시범 도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인사에서 기업 전담 민사 합의재판부 4곳에 법조 경력 10년 이상 판사 2명을 추가 배치했다.

장기 미제 중점 처리 법관은 2년 이상 결론이 나지 않은 장기 미제 사건이나 소송 당사자 간 분쟁이 극심한 고(高)분쟁성 사건을 배당 받는다. 이들이 장기 미제 사건의 주심을 맡고 재판장과 배석 판사 등 총 3명이 재판부를 꾸리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기업 전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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