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나! 부실시공 건설업계...잇따른 ‘규제 입법' 줄이어

한국 건설 반복되는 문제점 사고만 나면 법으로 막으려고 해 일종의 책임 회피 기존 틀에서 얼마든지 관리 가능 제대로 된 감리 감독이 관건 안전분야도 사고나면 무조건 법부터 만들어 건설전반에 경직성으로 공사 수행 더 어려워져 건설에 문외한 위정자들 각성해야 (편집자주) 철근 누락 아파트로 잇따른 ‘규제 입법’ 건설현장 동영상 기록관리·건축자재 정보 공개 최근 건설산업 악재발 규제 강화 성격의 입법이 잇따르고 있다. 인천 검단 붕괴사고나 부실시공 등과 관련한 입법부 차원의 보완 법안이 대부분이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가 도급순위 상위 30개 건설사에 동영상 기록관리 확대를 요구한 것과 관련, 업계는 향후 개정안 입법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민간 공사장은 현행 건축법에 따라 다중이용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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