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주민등록증 ‘마이넘버카드’...향후 과제는? マイナンバーカード持たないと「免許不携帯」なの？ 免許で本人確認できない？

사생활 침해에 빨간불 높아진 보급률, 늘어난 과제 일본의 주민등록증이라 불리는 ‘마이넘버카드’가 교부되기 시작한 지 7년이 지났다. 지지부진하던 보급률도 다양한 유인책과 보조금을 통해 전체 인구수 대비 70%까지 상승했다.

다만 보급과 더불어 다양한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현재 마이넘버카드의 제도는 현재 어디까지 와 있으며, 어떤 과제를 가지고 있을까?

보급은 확대, 민간 이용은 아직 마이넘버카드는 일본의 IT 인프라로 보급되고 있다. 2023년 6월 말 기준 카드 보급률은 70%, 신청 수는 약 9746만 장으로 인구의 약 77.4%에 달한다. (단위: 장, %) 마이넘버카드로 국민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마이넘버카드에 내장돼 있는 기능 ‘공공 개인인증 서비스(JPKI)’를 디지털 본인 확인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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