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퍼주기 정책으로 '5대 사회보험' 국민부담 年47조 늘어

경총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 발표 문재인 정부 시절 무분별한 선심성 사회보험 급여 확대로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도 보험 재정은 파탄 지경에 이르러 지금의 정책이 유지된다면 앞으로도 국민 부담은 상당할 전망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일 발표한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위기를 감안할 때 무분별한 양적 급여 확대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 증가와 급격한 재정 악화로 직결돼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국민경제 선순환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한해 우리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 규모는 총 152조36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140조717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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