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적인 우리나라 중장기 정책의 부재


회의적인 우리나라 중장기 정책의 부재

우리나라 정책은 중장기가 없다 건설 뿐 아니라 모든 분야가 그렇다 그 이유는 좌우 정권 때 마다 포퓰리즘 정책이 난무해 코앞 단기 정책에만 몰두했기 때문이다. 차기 집권을 위해 지지자들 이탈 막으려고 중장기적인 국가 정책은 어지간해서는 바뀌면 안된다.

이는 나라의 발전을 정체시키며 더 나가서 후퇴시키는 일이다. 기득권의 욕심이 유난히 많은 나라가 한국이다.

허구헌난 당파 싸움 반대를 위한 반대 이념 논쟁도 아니다. 한쪽이 제시하면 무조건 나쁘다고 반대한다 배가 산으로 가는 꼴이다.

마음 같아서는 국회를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이다. 국회의 입법 기능을 행정부로 이관해서라고 당분간 백년대개 진정한 선진국의 진입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왜 국회의원들이 쓰레기 소리까지 듣나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나 아마 세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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