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분쟁 대응방안 사례집(국토부)

사례로 살펴보는 공동주택 하자분쟁 대응방안 대표적인 하자사례 모아 발간 18일부터 누리집서 열람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하자분쟁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2010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채한식, 이하 위원회)에서 해결하거나 소송에서 대응한 하자심사(76건), 분쟁조정(11건), 재심의(8건), 판례(1건) 등 총 96건의 대표 사례를 담은 것으로, 반복·다발성 하자, 다툼이 잦은 하자, 사회적 이슈가 있는 하자 등을 18개 세부공정별로 분류하고, 사례마다 현장 사진을 넣어 해당 사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 5년간 평균적으로 4,000여건의 하자와 관련한 분쟁사건이 국토교통부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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