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재해, '처벌법’보다 ‘방지법’ 먼저 [이성낙]

중대 재해, '처벌법’보다 ‘방지법’ 먼저 2022.02.09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한창 건설 중이던 고층아파트가 붕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섯 명의 귀한 생명을 처참하게 앗아간 안타까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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