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구입에 과잉 대출 차단…'DSR 3단계'와 맞물려 수요 확 줄듯 실수요자 중심, 갭투자 어려워져…대출액 제한·젊은층 '주거사다리' 불안 논란 서울 부동산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민선희 기자 = 정부가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설정해 과도한 대출을 막고, 실수요가 아닌 경우 대출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가 이날 '초강수' 대출 규제책을 내놓은 것은 서울 강남 아파트값 급등세가 최근 비강남권까지 확산하며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과열된 시장이 전례 없는 강력한 규제로 당분간 진정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당장은 현금이 없는 젊은층의 집 장만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주담대 최대 6억원으로 제한…고소득자·고가주택 타깃 금융위 가계부채 관리 방안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금융권 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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