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2심 무죄…전원합의체 회부 심리 두번 끝 '신속 결론' 상고 기각시 무죄 확정, 사법리스크 해소…파기환송시 논란 점화 선대위 출범식, 발언하는 이재명 후보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5.4.30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일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3시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며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다. 이날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과 TV 등을 통해 생중계돼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다.
이 후보는 직접 출석하지 않는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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