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팩트체크 기자간담회' 참여연대가 24일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김남석 기자]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후 증시 폭락, 기회 사다리 박탈, 사모펀드 감세 등 금투세 관련 3대 쟁점이 모두 '거짓'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24일 '금융투자소득세 본질 왜곡하는 쟁점들, 팩트체크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투세를 둘러싼 3개 쟁점이 폐지를 바라는 일부 세력의 거짓 선동이라며 반박했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1988년 금투세를 도입한 뒤 대만 증시처럼 한국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이라 하는데, 일본은 1989년 금투세 도입 후 주식시장이 오히려 상승했다"며 "우리나라가 일본과 대만 중 어디에 가까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과 일부 개인투자자 등이 제기한 금투세 시행 후 증시가 폭락할 것이란 주장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식시장에서 '큰 손'이 빠져나가며 증시가 폭락할 수 있다며 "금투세 시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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