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만 개미군단 표심에 '금투세' 시행 '또 유예' 굳힌 與野

'조세 형평성' vs '큰손 이탈'…논란의 금융투자소득세 "개인투자자들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에 부정적인데 당이 유예 반대를 고집할 이유가 있느냐." "한국 주식시장이 역행하는 상황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느냐."

두 발언 모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이다. 시점엔 2년의 차이가 있다.

전자는 2022년 11월14일 열린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했다고 알려진 말이고, 후자는 2024년 7월10일 당대표 선거 출마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비슷한 단어처럼 결과도 비슷하다. 2022년 당시 금투세는 시행이 2년 밀렸고, 다시 2025년 시행을 앞두게 된 금투세는 이번에도 유예가 굳어졌다.

초점은 '왜'로 쏠린다. 금투세는 2020년 당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합의로 도입된 법안이다.

여야 합의로 마련된 법안을 앞다퉈 연기하거나 폐지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1400만 명으로 불어난 개인투자자의 의견이 곧 표심으로 직결되면서, 이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