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정책, 보급 목표 제시만 급급”

국회 ‘기존 수소정책 점검과 정책 과제’ 보고서 수소 목표치 변경…명확한 경로 설정 안 한 탓 “불확실성에 투자↓, 검증된 기술로 계획 수립” 포스코그룹의 수소생산설비 모습. / 제공=포스코홀딩스 수소 이용·저장·운송 기술개발의 불확실성이 아직 큰데 이를 기초로 정부가 공격적인 보급 목표를 설정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펴낸 ‘기존 수소정책 점검과 정책 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당국에 청정수소의 생산과 이용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되 기술적인 불확실성을 반영하지 않고 보급 목표만 공격적으로 잡아서는 안 된다고 제언했다. 수소는 무탄소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가능케 할 에너지원으로 꼽힌다.

정부도 수소가 지닌 에너지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고 2000년대 초반부터 수소 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후 이듬해 수소법 제정을 바탕으로 최근 몇 년간 정부는 수소 기술의 성공을 전제로 보급 정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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