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부담금 확대…사망사고 1건당 1천만원→사망 1인당 최대 1억5천만원 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8일 시행…신규·갱신 계약부터 적용 서울경찰청,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 로데오거리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한 달간의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2022.7.23 [email protected] (끝)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뺑소니 사고를 내면 사실상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준으로 높은 사고 부담금이 부과된다.
마약·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 역시 마찬가지여서 이들 운전자는 패가망신을 각오해야 한다. 국토부는 오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새 법은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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