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압가스 배관 보호 기준 (Code for Protection of High Pressure Gas Pipes)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굴착공사에 따른 고압가스배관 보호를 위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5에 따른 고압가스배관 손상 방지 기준에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법 제2 조의2제2항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의결(안건번호 제2021-8호, 2021년 10월 2 일)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785호, 2021년 11월 18일)을 받은 것으로,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상세 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2.2 이 기준을 지키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2 조의2제4항에 따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31의2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3 용어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1 “배관”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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