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기사 하나가 눈에 띄어 포스팅합니다. *“작년 소득 상위 10%가 하위 10%보다 건강보험료를 37배 더 냈다”*는 단독 보도.
충격적이지 않나요?! 이건 단순히 '돈 많이 벌면 더 낸다' 수준이 아닙니다.
상위 10%의 평균 건보료는 월 160만 원. 반면 하위 10%는 월 4만 원 수준.
안그래도 저역시 이번달 건보료 이십만원 넘게내서... 건보료에 다시 관심을 두고있는데..
이정도 차이가 날줄이야.. 상위층이 ‘적정 부담’ 원칙을 넘어설 정도로 과도하게 보험료를 내고 있어, 제도 전반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가장 소득 수준이 높은 10분위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는 총 4조3055억7400만원으로,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 가입자의 납부액(1161억6200만원)보다 37.1배 많았다.
같은 기간 직장가입자의 경우, 10분위가 납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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