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천동상가경매 위치좋은 유치원건물이 경매로 나왔네요 유치원으로 활용도 가능하지만 다른용도로 생각해봐도 (학원 창고 카페 요양원) 쓸만한 건물입니다 건축 시 정해진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임의대로 사용하게 되면 법적 책임을 감수해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시 제일 중요한것 바로 지자체 허가입니다. 이는 시장 혹은 구청장 등의 허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건축물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신청과 허가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건축물을 9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으며, 각 분류에 따라 용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시설의 경우 1군에 속하며, 산업 관련 공장 혹은 창고는 2군, 전기통신은 3군, 문화집회 시설은 4군이며 5군에는 영업시설, 6군은 복지 및 교육, 7군은 근린생활시설, 주거 업무시설은 8군에 속하며 나머지 건물은 모두 9군에 해당됩니다.
상위군이 하위군으로 건축물 용도변경을 신청하면 신고로 가능하지만 반대로 하위군에서 상위군으로 신고 및 허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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