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탄핵심판 준비기일 쟁점사항 정리

이미선 재판관 : 피청구인 측에서 오늘 오전 기일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토한 바 변론 준기기일을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기일일 뿐이고 오늘 준비되지 못한 부분은 추후에 주장,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추의결서, 의결서, 준비기일 통지 등이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오늘 양측 당사자 가 출석하여 준비기일 개정에 밸다른 문제가 없는 점을 고려해서 저희가 준비기일 연기신 청을 받아 들이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함에 있어 피청구인 대리인 선임이 늦어져 대리인들이 준 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부족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변론 준비기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변론준비기일을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기일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재판부에서 고지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린 후에 정형식 재판관께서 이 사건 의 쟁점을 정리하시고 이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