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관 8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 총 8개 법률*의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4.12.30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등 중기부 소관 8개 법률*의 일부개정안이 27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이 중 용어 정비 등 경미하게 개정된 법안 4건을 제외한 주요 법안들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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