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부터 성과창출까지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 제14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규제자유특구 운영 효율화 방안, 운영성과 평가결과, 규제자유특구 후속조치 등 의결 2024.11.25 중소벤처기업부 지정부터 성과창출까지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 제14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규제자유특구 운영 효율화 방안, 운영성과 평가결과, 규제자유특구 후속조치 등 의결 정부는 15일(금)부터 22일(금)까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이하 특구위원회)’를 서면 개최했다. * 「지역특구법」제77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회의체 금번 특구위원회에서는 규제자유특구 운영 효율화 방안, 규제자유특구 2023년 운영성과 평가결과, 2024년 규제자유특구 후속조치 계획, 기지정 특구의 중요한 사항 변경을 심의·의결했다. 안건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➀ 규제자유특구 운영 효율화 방안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 도입(’19) 이후 5년이 지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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