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관광, 규제혁신으로 신성장 산업화 2024.08.13 국무조정실 해양레저관광, 규제혁신으로 新성장 산업화 - 4대 분야( 레저장비 계류시설 레저 불편해소 법령·기능 정비) 8건 규제개선 및 제도정비 - 국내 요·보트 및 소형선박 제작 규제개선으로 수입대체 및 수출확대 기대 -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정으로 해외레저관광객 유치 확대 등 산업발전 전기 마련 ㅇ요트를 제조하는 A사는 외국 영화에 나오는 세련되고 멋진 요트를 갖고 싶어하는 선주의 요구를 맞출 수 없어 난처했다. 국제표준으로 통용되는 선박 기자재라고 하더라도 국내 기준에 따른 재검사를 별도로 받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제표준으로 통용되는 선박 기자재를 국내에서도 인정하여 A사와 같은 선박제조사들이 가격·품질 경쟁력을 더욱 키울 수 있게 되었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 한덕수 국무총리, 이하 추진단)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과 함께『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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