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정확한 특허심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4.08.12 특허청 [보도내용] ’24. 8. 12.(월) 매일경제「특허 출원해도 등록 못 받는 중소기업들...대체 왜’」 보도에서 ❶선행특허(선행기술조사문헌)를 대거 심사에 활용해 등록 거절 이유로 삼는 등 중소기업에게 불리하고 ❷심사 인력 부족과 전문성 문제로 특허등록까지 소요기간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함 [특허청 입장] 특허청은 출원인(대기업, 중견·중소기업, 개인 등)이 제출한 명세서에 기초하여 공정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❶심사과정에서 활용하는 선행기술조사문헌의 증가는 특허심사관이 특허심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문헌을 참고*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특정 출원인(중소기업 등)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출원인에게 공통적으로 고품질의 심사결과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특히, 등록특허공보 내 선행기술조사문헌은 이들 문헌을 참고해 심사했음에도 거절이유를 찾지 못한 것이므로 이 문헌의 수가 증가할수록 등록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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