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지연 없앤다 24일 17개 시？도 정책협의회(2차)… 인？
허가 지연 개선방안 논의 2024.07.24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주요 지연사례 공유를 통해 제도개선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제2차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를 7월 24일 오후 개최한다. ㅇ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23.9.26)｣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17개 시･도와 함께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촉진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23.10.24)했다.
ㅇ 제1차 협의회 이후 9개월여 만에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주택사업 인･허가 대기물량을 신속히 처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사업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최근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주택공급여건 악화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은 전년동기 대비 24% 가량 감소(16.6 → 12.6만호)한 가운데, 사업현장에서는 인･허가 처리 지연이 사업 추진 지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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