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극대화 원칙하에 동해 심해 가스전 관련 제도정비 및 투자유치 추진 2024.06.21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6.21.(금) 서울 석탄회관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국책 연구기관, 유관 학회, 자원공기업, 민간기업이 참석하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를 개최하고, 추진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시추 계획, 제도 개선, 투자유치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모두발언에서 안덕근 장관은 가스전 개발을 다음과 같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시추계획 관련, 현재 석유공사가 잠정적으로 기본계획을 마련한 상황으로, 향후 적정한 검토 절차를 거쳐 1차공 시추위치 등 세부사항을 확정할 계획이다.
조광제도 개선 관련, 현행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은 대규모 유전·가스전 개발에 적합하지 않은 체계로서 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며, 향후 조광권을 유망구조의 시추탐사와 개발에 적합한 방식으로 분할하고, 조광료 부과 요율도 정부와 투자자간 적정 수익 분배가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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