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특허권 침해 조사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 2024.06.20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특허권 침해 조사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 - 황반변성 치료제 특허권 침해 판정 - 일회용 의료가운 특허권 침해 판정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민)는 2024년 6월 20일 열린 제449차 무역위원회 회의에서 ｢황반변성 치료제｣ 특허권 침해 조사건, ｢일회용 의료가운｣ 특허권 침해 조사건 2건에 대하여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하였다. 「황변변성 치료제」조사는 ’23년 7월 미국 기업인 리제네론 파마슈티칼스 인코포레이티드가 국내기업 A사(社) 및 B사(社)를 상대로,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황변변성 치료제를 A사(社) 및 B사(社)가 생산 및 수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신청한 건이다.
황반변성 치료제는 망막 중심부에 있는 황반에 노폐물이 쌓여 시력이 저하되는 등의 황반변성 질환에 대한 의약품이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23년 8월 9일 조사 개시 이후 기술설명회와 생산공장...
원문링크 : 무역위원회, 특허권 침해 조사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