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 시동… 국민 편의성 증대 전망! 2024.06.17 국민권익위원회 내년 5월부터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국민 누구나, 하나의 창구를 통해 더 빠르고 편리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조세심판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등 행정심판 기관과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행정심판 시스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 사업 추진 방향과 향후 일정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어지는 워크숍에서는 시스템 통합 세부 방안, 행정심판 표준 분류체계, 재결서 공개 확대 등 분야별 쟁점에 대해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도 진행한다.
그간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하는 기관과 개별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시스템 없이 서면으로만 접수하는 기관도 일부 존재했다. 그러다 보니 청구인이 심판 창구를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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