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에 없는 신기술로도 친환경 선박 개발 가능해진다 ‘새로운 형식의 어선 설비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고시’ 제정 신기술 활용 때 기술자문단 기준만으로 시제선 건조·검증토록 절차 완화 2024.06.14 해양수산부 정부가 어선 설비에 대한 규제 개선으로 친환경어선 개발에 속도를 낸다. 해양수산부는 ‘새로운 형식의 어선의 설비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고시’를 제정,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2년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지원선박(사진=해양수산부) 이번 고시 제정으로 LPG 등 친환경 연료유를 사용하는 엔진이나 새로운 선체재료 등 신기술을 적용한 어선 개발이 더 빠르고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는 현행 어선검사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은 신기술을 적용해 어선을 개발할 때 어선검사기준에 해당 신기술에 대한 내용이 없어 기술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다. 신기술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어선검사기준에 반영하는 절차를 완료해야 해당 어선에 대한 검사가 가능한 것이었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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