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특허 환경 변화에 ‘개방형 정책(거버넌스)’으로 대응한다! 2024.06.11 특허청 특허청은 6. 10.
(월) 16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표준특허* 유관 산·학·연·관이 함께 참여하는 ‘표준특허 연구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 표준화기구에서 정한 표준기술을 구현할 때 반드시 사용되는 특허 최근 정보문화기술(ICT) 융·복합화로 커넥티드카, 지능형가전(스마트가전) 등 신산업이 활발하게 등장하면서 표준특허의 영향력이 전 산업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4월, 유럽집행위원회(EC)는 표준특허 라이선싱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안을 발의하여 입법을 추진하는 등 국제적(글로벌) 표준특허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표준특허 연구회’를 출범하여 표준특허 전문가들과 함께 국내·외 표준특허 관련 정책·제도와 업계의 주요 이슈를 나누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등 표준특허 환경 변화에 ‘개방형 정책(거버넌스)’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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