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달라진 부정경쟁방지법을 소개합니다 2024.05.24 특허청 특허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시행(’24. 8. 21.)으로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에 지자체와의 협업이 필요함에 따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정경쟁행위 사례 및 제도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 영업주체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경쟁력에 편승해 경쟁상 우위를 확보하려는 행위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도입되는 시정명령·과태료 부과제 안내> 설명회는 경기도(5.24 수원)를 시작으로 부산(6.5), 전남(6월, 무안), 서울(7월) 등 주요 권역을 순회하며 지자체 일자리․지역경제 업무 담당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개최된다.
주요내용은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제도 소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시정권고 불이행 사건 처리방안 부정경쟁행위 주요 유형별 실제 사례 및 구체적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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