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은퇴자 지방 이주 관련 규제개선 2024.05.09 국무조정실 도시은퇴자 지방 이주 관련 규제개선으로 소멸위기 지역(농·어촌)에 활력 높인다 - 은퇴자 인구감소지역 이주활성화 분야 8건 개선과제 발표 - ▷규제혁신추진단, 관계부처(농식품부·보건복지부·국토부 등)와 협업, ｢은퇴자 지방이주 관련 규제 합리화로 소멸위기지역 활성화 방안｣ 마련 ▷귀농지원기준, 농어촌민박, 농어촌빈집 철거규제 등 완화 ▷인구감소지역에 노인복지주택 분양 허용 등으로 도시은퇴자 유입 활성화 ㅇ귀농을 준비하는 은퇴 예정 직장인 A씨는 은퇴예정자는 귀농자금지원 자격이 안되고 필수교육 이수시간 과다로 인한 부담으로 귀농을 망설이고 있었으나, 금번 규제개선으로 은퇴예정자도 귀농자금지원 신청이 가능하고 100시간 이상의 교육 의무 기준이 완화되는 등 귀농 지원이 수월해지면서 귀농을 신청할 계획이다. ㅇ농촌의 소규모 빈집을 철거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알아본 B씨는 빈집 철거 시 건축사, 기술사의 사전검토 규제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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