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즉석판매점 제조식품 농산물직매장 판매 규제심판 결과 2024.04.29 국무조정실 농가에서 직접 만든 가공식품, 직거래 매장에서 손쉽게 구매할 길 열려 - 규제심판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농가에서 만든 농산가공품을 직거래 매장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권고 규제심판부는 4.26(금) 회의를 개최하여「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하 ‘즉판업’) 신고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가공품을 직거래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거쳐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식약처에 권고했다. ※ 위원(5명) : 황성휘(식품안전협회 부회장, 의장), 이민창(조선대 교수), 황성원(군산대 교수), 최진식(국민대 교수), 김명철(한국식품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서면) < 즉판업 규제 현황 및 건의사항 >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식품 제조 영업을 하려면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해야 한다. ㅇ 즉판업은 식품제조․가공업에 비해 HACCP 등 각종 의무가 면제되어 상대적으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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