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자치단체, 5.4조원 규모 공유재산 발굴 등 재정확충에 총력 2024.03.1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지방자치단체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공유재산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유재산을 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해당 대책은 지방세입 여건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유재산을 활용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자치단체별로 철저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발굴된 유휴재산의 적극적 활용방안 마련을 독려하고, 토지·건물 등 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공유재산 컨설팅’도 실시 중이다. 2023년 실태조사 결과, 부산광역시는 2,064억, 충청북도는 3,980필지 등 미등록재산을 발굴하고, 강원 속초시는 147억원 325필지 규모의 미등기재산을 발굴하는 등 전국 자치단체(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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