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美 법무부 반독점국 간 양자협의 결과 2024.02.28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 조홍선 부위원장은 2.27.(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 마니쉬 쿠마르(Manish Kumar) 부차관보와 양 당국의 ’24년도 경쟁정책 추진 방향, 법 집행 협력방안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조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 공정위가 ‘민생ㆍ혁신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목표로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할 계획임을 설명하면서, 그 중 ‘역동경제를 뒷받침하는 공정거래질서 확립’ 과제와 관련하여 민생에 부담을 주는 법 위반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 ① 역동경제를 뒷받침하는 공정거래질서 확립 ②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 구축 ③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환경 조성 ④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특히, 조 부위원장은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법 집행 요건과 절차를 미국 법무부 대표단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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