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분야 176개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정비키로 2023.12.2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와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행정·사법 분야 현행 법령 중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어 정비가 필요한 176개 법령을 발굴해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가 올 한 해 동안 행정·사법분야 1,671개 법령을 검토한 결과 이와같이 발굴하였으며, ’22년에도 생활밀접분야 2,178개 법령에 대한 검토결과 90개를 발굴하여 정비한 바 있다.
더불어 내년에는 산업·국세분야 1,343개 법령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12월 21일(목) 차관회의에서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행정·사법 분야의 법령에서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에는 [1]정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넘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2]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필요하게 개인정보 보호법상 대통령령 이상에 근거를 두게 하고 있음에도 시행규칙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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