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진료비 부당청구 한방병원 2곳 적발 진료비 허위·과다청구, 한방 첩약 사전제조 등 여전,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 2023.12.07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 진료비 부당청구 한방병원 2곳 적발 - 진료비 허위 · 과다청구, 한방 첩약 사전제조 등 여전,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자동차보험금의 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방병원 2곳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의심 사례가 확인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하기로 하였다. * (기간) 11.8.~11.10., 11.15.~11.17. (기관) 국토부, 지자체, 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근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43조 자동차보험금 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검사 · 질문 이번 합동검사로 밝혀진 주요 불법 의심사례는 다음과 같다.
ㅇ (첩약 사전제조* · 과다청구) A한방병원은 첩약을 일괄 주문 · 보관 후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증상과 무관하게 첩약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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