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2023.10.16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의 후속조치로 위축된 주택공급을 신속히 정상화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주요 8개 법령‧훈령*을 10월 17일(화)부터 10월 18일(수) 사이에 입법‧행정예고한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10.17.~11.3. 입법예고)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도시정비법 시행령｣,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10.18.~11.2.
입법예고)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10.18~10.28 행정예고) ㅇ 하위법령‧훈령 개정을 통해 공공택지 전매제한, 정비사업 신탁방식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요건 등이 완화되면 민간의 정체된 주택건설 사업 재개와 사업속도 제고에 큰 도움이 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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