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공동활용 데이터 플랫폼 구축으로, 사회보장통계 칸막이 해소 2023.10.12 보건복지부 범정부 공동활용 데이터 플랫폼 구축으로, 사회보장통계 칸막이 해소 - 사회보장제도의 근거를 강화하기 위한 사회보장통계 개선대책 수립 -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는 사회정책에서의 사회보장통계의 분석․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4년간 시행할 「사회보장통계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 그동안 각 부처의 사회보장통계는 개별 부처, 사업 단위로 분산 관리되어 사회보장 수급자의 신청․탈락․수급 등의 정보가 제도별 분절되어왔기에 정책 여건과 그 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현 정부는 국정과제로 ‘객관적 근거에 기반된 사회보장정책의 설계․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 통계지표 생산 및 활용강화’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을 개정(’21.12월 시행)하고 부처별․제도별로 분산되어있는 데이터를 개인 단위로 연계하여 국민 빅데이터로서의 ‘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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