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공동활용 데이터 플랫폼 구축으로, 사회보장통계 칸막이 해소


범정부 공동활용 데이터 플랫폼 구축으로, 사회보장통계 칸막이 해소

범정부 공동활용 데이터 플랫폼 구축으로, 사회보장통계 칸막이 해소 2023.10.12 보건복지부 범정부 공동활용 데이터 플랫폼 구축으로, 사회보장통계 칸막이 해소 - 사회보장제도의 근거를 강화하기 위한 사회보장통계 개선대책 수립 -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는 사회정책에서의 사회보장통계의 분석․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4년간 시행할 「사회보장통계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 그동안 각 부처의 사회보장통계는 개별 부처, 사업 단위로 분산 관리되어 사회보장 수급자의 신청․탈락․수급 등의 정보가 제도별 분절되어왔기에 정책 여건과 그 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현 정부는 국정과제로 ‘객관적 근거에 기반된 사회보장정책의 설계․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 통계지표 생산 및 활용강화’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을 개정(’21.12월 시행)하고 부처별․제도별로 분산되어있는 데이터를 개인 단위로 연계하여 국민 빅데이터로서의 ‘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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