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규제혁신 가속화로 묵은 규제 해결한다 2023.10.06 조달청 조달청(청장 김윤상)은 6일 규제혁신 전문가를 초청하여 공공조달 현장의 규제혁신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 사진 > 간담회에는 이민창 조선대학교 교수, 강영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혁우 배재대학교 교수, 이혜영 광운대학교 교수, 이민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난영 세계감사원장회의 전문위원, 이련주 한국행정연구원 위원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6만 여 공공기관과 55만 여 조달기업이 참여하는 200조원 규모 조달시장은 타 정책분야에 비해 규제개혁의 현장체감 효과와 파급력이 더욱 크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이 현재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불합리한 관행과 지침 등 소위 ‘그림자 규제’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여러 현장 규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복합 규제에 대해서도 보다 근본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강화해야 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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