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개최 2023.07.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3년 제2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7월 28일(금)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제2차 심의위원회에서는, 부가통신서비스 및 집적정보통신시설(이하 ‘데이터센터’) 분야 주요통신사업자(디지털 재난관리 의무대상 사업자) 지정 검토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였고, 2023년도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변경(안), 2024년도 기본계획 수립지침(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들은 개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7.4.)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 및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 재난관리 의무가 새롭게 부과됨에 따라, 그 조치사항 및 이행계획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첫 번째 안건 「부가통신서비스 및 데이터센터 분야 주요통신사업자 지정 검토」에서는 과기정통부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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