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2023.06.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6.30(금) 오후 2시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소프트웨어 업계 및 발주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일시) 2023. 6.30(금) 14:00, (장소) 그랜드센트럴(서울역) * 참석자: 정부(과기정통부·국무조정실), 산업계(대·중견·중소기업), 발주기관, SW협·단체 등 이번 토론회는 올해 초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에서 동 제도를 규제개선과제로 선정하고, 과기정통부가 국무조정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 온 연장선에서 마련된 것이며, 그간 과기정통부가 대·중견·중소 소프트웨어 기업 등 이해관계자와의 순차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 제도 보완 필요성 및 방안에 대해 의견 수렴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이다. 과기정통부는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중요한 대형 공공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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