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 규제 개선으로 기술패권에 적극 대응한다 2023.05.30 산업통상자원부 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 규제 개선으로 기술패권에 적극 대응한다 - 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절차 착수 - 의약품 해외 인허가, 해외 공동연구 등의 기술수출 시 포괄·신속 수출심사 도입 산업기술 보호제도의 근간인 산업기술보호법이 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30일(화) ‘제43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위원장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를 개최하고,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최초 공개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소재 외국계 사모펀드에 의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인수합병 심사 신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판정신청 명령제 및 보유기업 등록제 운영 신설 기술유출 시 솜방망이 처벌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어 온 범죄 구성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법 개정안은 기술유출의 지능화, 다양화 등에 대응하여 우리 산업기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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