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영향평가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3.04.26 환경부 2023년 4월 26일자 한겨레 <대규모 사업 기후영향평가 ‘유명무실’>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➀ 미흡한 설계 탓, 반년째 ‘협의 2건’뿐 ➁ ‘온실가스 다배출’ 공장·공항 빠져 설명 내용 < ➀에 대하여 > ‘22.9.25일 이후부터 평가준비서를 작성하는 경우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이 됨 - 평가서 작성 등에 기간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어 ’23.3월 최초접수된 이후 현재 기후변화영향평가 2건*의 협의가 정상 추진 중임 * 1건은 ’23.3.17 최초 접수되어 ‘23.4월중 협의 완료 예정이며, 나머지 1건은 ’23.4.4. 접수되어 현재 검토기관 검토중임 - 평가준비서는 15건이 진행 중으로 평가협의회 개최,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작성 등 협의 준비 중 < ➁에 대하여 >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업종별로 대상을 정하지 않고 있음.
온실가스 다배출사업장도 산업단지 50만 이상,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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