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2개 법안, 4월13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23.04.13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소관 법안인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이 4월 13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언론의 노인·장애인 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학대 영상의 반복된 노출 등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반하는 사례들을 방지하고 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각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 각 법률안의 시행일은 <붙임 > 참조 <붙임> 국회 통과 법률안 주요 내용 및 담당자 붙임 국회 통과 법률안 주요 내용 및 담당자 법률명 주요내용 시행일 담당자 1 노인복지법 • 언론의 노인학대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이행확보 방안 마련 공포 후 6개월 노인정책과 이성우 서...
#4월13일국회본회의통과
#국무회의의결
#노인복지법및장애인복지법개정
#보건복지부소관2개법안
원문링크 : 보건복지부 소관 2개 법안, 4월13일 국회 본회의 통과
